신축·기축 건축물 모두 해당?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상과 제외 기준 확인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우리 건물도 해당될까요?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이 법적 의무가 되면서,

많은 건축주 및 관리 주체들이 "우리 건물이 대상인가요?"라고 문의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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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파트너스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전문 기업으로서

수립 대상 여부와 제외 대상까지 명확하게 안내드립니다.

이번 글을 통해 우리 건물이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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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의 안전, 기능,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하는 법적 문서로,

3년마다 시행하는 건축물 정기점검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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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며, 그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이 계획은 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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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기준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연면적과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수립 대상

-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의무관리 대상 외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등)
• 단독주택 중 다중·다가구주택, 공관 등
• 다중 생활시설(고시원, 호텔 등), 관광공연장, 공원, 의료시설, 대학교, 어린이집, 운동시설(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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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시기

✔ 신축 건축물 : 사용승인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 기축 건축물 : 2020년 5월 법 기행일 기준, 최초 정기점검 도래 시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제출

※ 주의! → 최초 정기점검 시기에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점검 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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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제외 기준

모든 건축물이 수립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 단독주택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관광공연장 또는 도시공원법상 공원시설 외 공연장

-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외 교육연구시설

- 수련 시설, 골프장·스키장·자동차 경주장 외 운동시설, 공장, 창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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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 단독주택

-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 유치원, 초·중등학교, 평생교육 시설, 한국학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른 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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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판단도우미 요약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상 판단도우미 요약표.pdf

0.23MB

 

4. 수립 과정이 복잡한 이유

 

건축물관리계획은 법령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작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자주 발생합니다.

 

→ 법령 해석이 어려움

→ 건축물 구분 기준이 모호함

→ 내부에 담당자가 없거나, 전문인력이 부족

 

이러한 문제로 인해 오류 있는 자료 제출이나 지연 처리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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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필요한 이유 - 아파트너스의 전문 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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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과 경험 : 다양한 건축물 유형에 대한 풍부한 사례와 노하우

✔ 법령 기반 맞춤 컨설팅 :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계획 수립

✔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 담당자 부담 없이 "3일완성" ONN-STOP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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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건물은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일까요?

헷갈리시다면 지금 바로 아파트너스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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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너스에서는 무료 상담 및 견적 제공, 카카오톡 간편 상담, 대상 여부 빠른 확인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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