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관리 No.1 전문기업 (주)아파트너스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관련 법령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제1항에는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전문 기업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에 올라온 국토교통부의 건축물관리법 관련 질의응답에서 두 가지 퀴즈를 준비해보았으니 함께 풀어보며 건축물관리법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Q1. 의무관리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외의 부분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이다? O/X 정답은 X입니다.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 미만이면 비대상입니다. 즉, 의무관리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도 공동주택 외의 부분이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 미만이면 비대상입니다. Q2. 하나의 대지 내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점검기간이 도래한 건축물과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건축물의 점검을 동시에 점..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자주 묻는 질문들 중 건축물관리법 속 건축물에 대한 정의와 범위 등에 관련한 질의회신 두 가지로 준비해보았습니다. ▣ 건축물 정기점검의 점검 대상 건축물은 어떻게 되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③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④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의 점검 절차 빛 방법 및 결과보고에 관한 질의회신으로 건축물관리를 하시는 분이라면 더욱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오니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기점검 매뉴얼에서 세부항목에 기재되어있는 괄호안의 (*건)의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세부항목 바로 아래 세부항목 점검현황이 있으며, 각 유형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괄호안의 (*건)에서 숫자의 의미는 각 유형의 수를 의미합니다. 예시로, “3.1.1. 대지의 조경”(p.19)을 보시면, 괄호안에 (6건)으로 되어있고 유형은 실외기, 간이 시설물, 쓰레기 분리시설, 실재 훼손, 바닥 포장, 기타로 6건입니다.” ▣ 정기점검 점검 절차 및 방법은 ..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관리점검기관에 관련된 질의회신 몇 가지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건축물관리를 하시는 분이라면 더욱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오니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하나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과 안전진단 기관을 중복으로 등재해도 되나요? “해당 요건에 적합하면 중복등재 가능합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긴급/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기관 및 안전진단과 기술 인력 중복 등록이 가능하며, 「시설물안전법」 또는 타 법령에 따른 기관과의 기술 인력 중복 등록도 가능합니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 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교육은 건축물관..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수립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건축물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Q. 1.「건축법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건축법시행령」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 다중이용건축..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 대행 전문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을 할 때 참고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건축물관리법과 관련된 질의회신 세 가지 내용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함께 건축물관리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고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도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 건축물관리법과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점검 중복 시 정기점검 대상 제외할 수 있나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해당 연도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라도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내용중 중복되는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점검 건축물, 건축물관리계획 미수립 시 과태료 대상인가요? ..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수립 대행 전문 기업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에 대한 이해를 폭 넓고 재미있게 익히실 수 있도록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속의 정기점검에 대한 퀴즈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모두 정답을 맞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1.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안전점검이 실시된 경우, 정기점검 중 일부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O/X 정답은 O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제 2항에 따르면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속에서도 제13조(정기점검 실시)에 대한 법령 3항과 4항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해보았으니 더욱 이해를 돕길 바랍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 (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 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항에서 말하는 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대통령령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 ..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계획서 FAQ 주제는 건축물정기점검 제도와 관련한 사항으로 더불어 필요한 자료들도 제공하드리고자 합니다. Q.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10년 이후 2년마다 실시하던 정기점검을 5년 내 최초, 3년마다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점검을 받은 경우 마지막 점검일 3년 이내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대상은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인 집합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입니다. 또한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