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9

장기수선계획서 소방지적사항 질의회신 심화해설 더하기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을 제공하고 있는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올라온 질의회신 한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장기수선계획서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를 하다 보면 모르겠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올렸음에도 회신이 제대로 이해가 가지 않아 궁금증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질의회신에 대한 해설과 사례까지 들어 보다 질의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Q. 소방점검을 하여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공용부분으로 구분해둔 경우라면 전체 입주자등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나 화재감지기, ..

장기수선계획 2023.10.27

10월동안 공동주택, 무엇이 새로워졌나? 법령&자료 공유드려요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를 제공하고 있는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10월 한 달 동안 공동주택과 관련한 법령 변화와 해당 자료들을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10월에는 공동주택 내 화재 예방을 위한 기준이 강화되었고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었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업무에 대해 지자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 동의 비율이 현행 30%에서 20%로 완화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단지가 아니어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이유와 개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을 공유드리니 참고해보시길 바..

장기수선계획 2023.10.25

예시로 보는 장기수선계획서 전면수선과 부분수선, 최소단위 설정은?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지난 시간 장기수선계획서의 전면수선과 부분수선 정의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은 전면수선의 최소 단위를 설정하는 기준과 함께 부분수선의 예시를 확인해볼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2022 국토교통부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바탕으로 올바른 이해가 되도록 참고해주세요! 장기수선계획서의 최소단위는 공간적 · 기능적 독립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 있으며, 개별 공동주택에서는 항목별로 아래의 A,B,C 타입을 고려해서 참고하여 운영하면 됩니다. ◈ A타입 (공간적 구분)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를 말하며 단지 전체가 수선 범위가 아니라도, 구분된 공간 단위 내 해당 항목의 수선공사는 전면수선으로 인정합니다...

장기수선계획 2023.10.16

장기수선계획 전면수선? 부분수선? 어떨 때 장기수선충당금일까요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간된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관리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특히나 장기수선공사를 시행하실 때 이것이 전면수선인지 부분수선인지, 부분수선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인지 수선유지비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수선범위는 크게 전면수선과 부분수선으로 나누어집니다. 국토교통부 실무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전면수선과 부분수선의 정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면수선 ① 내구연한이 도래한 제품 및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인한 교체로써, 생활 불편 또는 안전상 이유로 기능 회복을 위해 수선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수선’으..

장기수선계획 2023.10.12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55) 검토·조정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에 의하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함에도, 장기수선계획서에 2019년으로 계획된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2018년에 공사를 시행하여 26,508,900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함. * ..

장기수선계획 2023.10.10

오늘의 시설관리 법령 ::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편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주)아파트너스에서는 디지털화로 인하여 더욱 아파트 시설관리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해주는 시설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시설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법령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서, 시설관리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 합니다. 오늘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속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법령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으로 알아보는 꼼꼼한 장기수선계획! (1)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간된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요약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정의 설명과 함께 부가적인 설명도 함께 덧붙이니 쉬운 이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 주요 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등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내구연한을 고려한 장기수선계획 기간을 설정 (일반적으로 40년)하고 그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계획으로 반영한 공사항목에 대한 전체 수선비(질..

장기수선계획 2023.03.30

장기수선계획 상식 2탄 살펴보아요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지난 시간 장기수선계획과 관련하여 여러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았는데요! 오늘은 장기수선계획과 더불어 장기수선충당금 까지 알아보는 상식 2탄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 했던대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하여 검토 후 검토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도록 하며,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 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도록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때도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한 후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다름 아닌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물을 수리·교체하는 ..

장기수선계획 2022.04.08

장기수선계획 용어 리스트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컨설팅 전문,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AFMS입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종사자 분이시라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장기수선계획! 하지만 아직도 초임이시거나, 아직 업무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장기수선계획에 관련하여 이해도가 낮기도 하답니다. 특히나 용어부터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장기수선계획과 관련 하여 용어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위하여 40~50년 정도의 기간동안 주요 공용 시설의 교체 및 보수 시기, 금액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수선계획 기간이란? 건물의 준공(사용검사)일로부터 장기수선계획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하여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내구..

장기수선계획 202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