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수선계획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너스 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장기수선계획과 관련된 실무자분들은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주요 수정사항 (2025.05.20)
1. 부분수리 수선주기 및 수선율 해석 (가이드라인 p83)
가이드라인 내용 중 부분수리 수선주기 5년에 수선율 10%와 관련된 해석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 변경 전 : '5년 동안 10% 범위 내에서 수선 가능'으로 해석.
- 변경 후 : '5년 동안 10% 범위 내에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 가능'으로 해석.
▶ 즉, 단순히 '수선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장기수선계획서 내에서 계획·조정이 가능하다'로 해석됩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실제 사용은 계획된 시기, 범위, 금액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집행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고
특히, '수선주기 5년을 5년 동안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힘으로써, 수선은 반드시 계획된 시기(연도)와 범위(금액)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 공용방화문 도어클로저 교체 해석 (가이드라인 p157)
공용방화문의 도어 클로저 등 교체(신설) 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해석도 새롭게 정리되었습니다.
- 변경 전 : 모든 공용방화문의 도어클로저 교체를 '전면교체'로 봄.
- 변경 후 : 모든 공용방화문의 도어클로저 교체(신설)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 이는 모든 공용방화문의 도어클로저는 사실상 방화문의 전면교체가 아니므로, '전면교체로 봄'의 문구를 삭제하고 모든 공용방화문의 도어클로저 교체(신설)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을 명시한 것입니다.
즉, 방화문 도어클로저는 방화문의 전면교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기능 개선을 위한 전체 개소의 교체나 신설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실무에서 꼭 참고하세요!
이번 가이드라인 수정은 장기수선계획의 유연한 조정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합리적 범위를 다시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특히, 부분수선의 수선시기, 범위(금액) 해석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각 단지의 실정에 맞춘 장기수선계획 수립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서 범위 내 집행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아파트너스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 단지의 실정에 맞춘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과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세부적인 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 붙임자료 :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수정본). pdf [다운로드]
공동주택의 안전과 가치 보호를 위한 필수 지침이니, 이번 개정 내용을 반드시 검토해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처 : 아파트너스 고객센터 1566-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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