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전문 기업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건물주 또는 관리자이시라면 건축물관리계획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신축으로 사용승인을 앞두고 있으시다면 더욱이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알아야 하는 만큼, 오늘 꼭 필요한 내용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의 의무화
24년 2월 26일부터 건축물관리계획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1항과 관련하여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물관리계획 의무 제출이 세움터 및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반영됩니다.
사용승인 민원 신청 시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를 필수로 입력하고, 대상인 경우라면 건축물관리계획을 제출해야만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수립 대상으로 제출하였어도 지자체 담당자의 검토 결과 대상으로 판별된다면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된 후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이전엔 수립되지 않아도 사용승인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건축물관리계획을 필수로 제출하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작성과 제출
건축물관리계획을 대강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을까 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지만, 건축물관리계획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합니다.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조안전, 방화구획, 마감재료 등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내용을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관리자가 수월하게 작성하는 일이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건축물관리계획의 대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나 다름 없게 되었습니다.
사용승인을 위하여 필수로 필요한 건축물관리계획, 작성부터 보완과 등록완료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는 곳에 맡기시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참고가 되셨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댓글로 질문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문의
1566-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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