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건축물관리계획의 기준, 아파트너스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미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계신 건축주라면 '건축물관리계획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대상이 아닐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닌,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란?
건물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수립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건물의 구조, 설비, 소방 등 각종 요소를 언제,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할지 계획을 세우는 문서입니다.
우리 건물도 작성 대상일까?
대부분의 건축주는 "우린 오랜 된 건물이라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기존 건물도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법 시행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라도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면
최초 정기점검 시점에 반드시 계획서를 수립해 제출해야 합니다.
즉, 신축이든 기존이든 아래에 해당된다면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대상 확인하기
https://m.blog.naver.com/aptners_/223794311294
건축물관리계획서 수립대상 확인 (우리 건물도 해당될까?)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의 기준! 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 및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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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서 미제출 시 과태료?
건축물관리계획서, 아직 준비하지 않으셨나요?
「건축물관리법 제54조」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수립·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 건물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아래 기준표를 확인하시고 관련 조항을 꼭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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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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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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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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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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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2항
제32조제1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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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사감리 업무 불성실 수행
-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미요청
- 해체공사 사진·동영상 미활영/미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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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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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제22조, 제28조, 제30조제32조, 제33조,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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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점검, 긴급점검, 안전진단 미실시 또는 불성실 수행
- 건축물관리점검 업무 불성실 수행
- 보수·보강 명령 불이행
- 위험사실 미통보
-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결과 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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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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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제24조
제30조,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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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허위/미보고
- 건축물관리점검 평가 관련 자료 미제출
(건축물관리계획서 필수!)
- 변경신고 미이행 또는 허위
- 보고·검사 명령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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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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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10조, 제16조
제20조, 제23조,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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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관리계획 미수립 또는 미제출
-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른 시설 미보수
- 건축물생애이력정보체계에 조치결과 미입력
- 점검·보수 등 건축물관리 정보 미기록·미보관 등
- 안전진단 결과보고 미제출
- 건축물의 보수·보강 조치결과 미보고
- 멸실신고 미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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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법에 따라 점검을 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이력이 남지 않도록 꼭 체크하세요!
전문가와 함께라면 안전합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에는 건축 구조, 기계·전기설비, 소방, 승강기, 외벽 등 전문적인 점검 항목이 포함되며, 관련 법령을 모두 반영해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건축주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너스에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파트너스는 최신 법령에 맞춘 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까지 한 번에 진행해 드립니다.
✔ 과태료 걱정 없이
✔ 건물도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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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번의 실수로 이력이 남지 않도록, 지금 바로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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